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코스피 지수 3천을 넘어 4천을 갈 듯했는데 경제 위기라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풀린 엄청난 유동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내수 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백신이나 검사 키트 지원 같은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도 했고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 지원금들은 서민이나 소상공인들 보다는 오히려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유
재난 지원금은 기업 실적 증가로 이어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세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매출이 줄어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되자 정부는 전 국민에게 10만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고 소비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들은 반드시 소비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공짜로 생긴 돈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영세업자들에게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를 영세업종에 한정을 두긴 했지만 이 영세업자들은 소매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대주는 기업들에게로 이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업자도 이득을 보지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의 기업, 사업자들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오히려 서민입니다. 지금 높은 물가와 경제 상황 악화로 이미 이때 받은 돈 이상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한 지원금은 서민의 돈을 가지고 소수의 기업가, 사업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곳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카드사의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일반 서민들이 지불하였습니다. 지원금 10만원 받고 아마도 수십만원은 더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원금은 자산 시장 거품을 형성한다
전국민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뿌려진 돈은 돌고 돌아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돈은 서로 모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고 이 돈을 부자들에게 돌려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한 소비는 기업으로 흘러가 기업주와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준 돈은 건물주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돈들은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곳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시장 활황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본 서민들은 뒤따라 매수를 하였지만 고점에서 구입했을 뿐입니다. 원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얻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코로나 때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신흥 부자들도 전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는데 말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의 교훈
지금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져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족 같은 서민들은 돈을 잃기 시작했고 조만간 파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 지원금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결코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자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돈을 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들처럼 이 사회에서 언제든 돈을 벌 수 있게 될까요?
부자들처럼 하면 됩니다. 부자들처럼 생산시설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만 만들어둔다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사람들로부터 모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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