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 그대로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확고히 한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요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의 한 일환입니다.
더 나은 재건(BBB)
- 첨단 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 재편하고 중국을 견제
- 중산층 복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
- 미국의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여 동맹국을 규합
더 나은 재건은 이런 미국의 3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BBB 법안이 부결되자 예산 축소 하에 물가 억제 명분을 위해 IRA를 가결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목적
IRA 주요 특징
IRA는 총 지출의 약 84%를 에너지 안보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또는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이나 조달을 진행하는 Friend shoring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설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0년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산 부품에는 혜택을 제외하여 노골적인 중국 견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IRA 영향 및 방향
IRA 법안은 중장기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제편을 위한 것으로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의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당은 달랐지만 미국 우선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탑재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 및 최종 조립 지역 조건 만족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북미 또는 FTA 체결국 조건 충족 시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미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