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Minimum Wage) 문제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곤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길 원했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보수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에 비해 5.1% 증가,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 때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내수경제도 살아날 법한데 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계와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들이 돈 버는걸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경제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규제 없는 노동시장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가 없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