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래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국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율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경제적 생산을 하기보다는 소비를 하는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먹여살리는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벌어서 노인들을 위해 돈을 쓰게 되는 꼴입니다.
대한민국 총부양비에 대해
총부양비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의 비(ratio)를 말합니다. 수식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총부양비의 세부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즉, 분모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가 줄어들거나 분자인 부양인구(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면 총부양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총부양비
현재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얼마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40.8입니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40.8명의 부양인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100명이 약 40.8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대한민국 총부양비 변화 예측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래인구추계를 따져봤을 때 향후 대한민국의 총부양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도 | 2022년 | 2040년 | 2070년 |
| 총부양비 | 40.8 | 76.0 | 116.8 |
올해 40.8이었던 총부양비는 2040년에는 76, 2070년에는 116.8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 총부양비 변화 예측 알아보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총부양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정상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 대륙별 총부양비 수준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수치를 통계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보다 대부분 총부양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총부양비는 계산 시 분자를 유소년인구+고령인구로 합니다. 위의 표에서는 유소년인구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치를 보면, 세계 대부분의 대륙에서 총부양비는 한국보다 높으나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높은 구성입니다. 젊은 층은 지금부터라도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연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총부양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 다른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나라들은 총부양비가 낮은 추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70년에는 우리나라 총부양비가 전세계 탑(top)이 됩니다. 유럽도 우리나라보다는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점차 국가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고 흡사 일본의 경우처럼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 시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 방식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교육, 경제구조 등을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정책 제안을 통해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은 그런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