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Minimum Wage) 문제가 대한민국을 들썩이곤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길 원했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보수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에 비해 5.1% 증가,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난 때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내수경제도 살아날 법한데 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재계와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들이 돈 버는걸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경제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규제 없는 노동시장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노동의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균형임금 및 균형고용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 임금을 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최저임금 상승시 생기는 변화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규제를 통해 균형임금보다 상승시키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균형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제는 잉여인력을 양산하게 됩니다. 잉여인력은 그대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잉여인력'들의 소득은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학생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가장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영향은 저소득자,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무자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고임금, 전문직 사람들에게는 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반면, 저소득자,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사람들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노동 공급과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물론 세상 모든 정책을 경제학적 이론만 가지고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 최저임금제는 여러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